김우석 변호사와의 상담안내
실형 위기라면 김우석 변호사가 답입니다.
• 조선일보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연재• 채널A 《돌직구쇼 – 강력반》 고정 출연
숫자 너머의 사연을 읽고,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론을 만듭니다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024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9%. 인명피해 2명을 동반한 교통사고.
사례 해설 보기 →
집행유예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023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37%. 2중추돌 사고. 피해자 2명 상해.
해설 준비중입니다.
2016~2018년 2년간 4회 적발. 2018년 12월 실형 선고. 2024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재적발
약식명령 벌금형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로 총 4번째 적발. 2018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1,000만 원, 2025년 재적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포함 총 6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67%. 차로에서 이륜차 충돌 사고 발생.
2016년 벌금형, 2022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99%. 특수한 경위로 교화 가능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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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변호사
의뢰인과 협업해 선처 사유를 정리하고,결재라인에 있는 검사와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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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변론으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대충 할 거면 애초에 맡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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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횟수, 사고 유무처럼 서류에 적힌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양형 기준표만 봐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날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선처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없는 사건인지가 보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선처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법원과 검찰이 실제로 어떤 사정을 선처사유로 받아들이는지는 책이나 판례 요약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축적된 감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법적인 의미가 관찰되는 지점에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정들을 이끌어내고, 뒤이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양형사유인지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내 사건에 변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 자문을 받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바뀝니다. 실무상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상담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사건을 바로 알고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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